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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적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및 금품청산조항의 적용 여부
  •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직접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국내 외국인법인 소속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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