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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제외

  • 골프장의 코스관리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712】
  • ‘식물 재배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초과 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대법 2009다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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