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계약 만료일을 “당해 공사의 종료일”이라고 정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586】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대법 2007다1418】
- 시공물량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의 근로계약 체결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2196】
-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5두2247】
-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서면명시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대법 2006도6479】
-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근로기준팀-5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