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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법제처 13-0055]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3도91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대법 2004다2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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