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공해소송

  •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 2013다10383]
  •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되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 2012다111661]
  •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대법 2012다34757]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