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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도급계약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기 위한 요건 및 그 범위[대법 2011다6311]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대법 2012다9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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