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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대법 2010두8553]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퇴근’의 의미[대법 2010두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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