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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139]
  •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법제처 13-0065]
  • 남편과 부인이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각각 공급받은 경우 임차권의 양도 가부 [법제처 10-0475]
  •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09-0257]
  • 변경된 표준임대보증금을 주택가격에서 공제하여 각 기간별로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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