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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대법 2002두7494]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대상 [법제처 14-0118]
「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법제처 06-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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