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제처 13-0197]
-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2-0577]
-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11다50165]
-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두2296]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이 되는지[대법 2008다43976]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2다38361]
- 【판례 99다9011】임금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게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