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상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운영하여 왔음. 민원인은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행정안전부를 통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그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이 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는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연금을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의 한 종류로 명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연금급여입니다(｢국민연금법｣제1조).
한편 ｢국민연금법｣ 제58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하고(제1항)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연금 관련 법률과는 달리 “수급권을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른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압류 제한 채권의 범위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서는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 따른 금액, 즉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 따른 “1월간의 생계비(185만원)”를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서 급여채권과 수급권의 압류 제한 금액을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법령에서 압류를 제한하는 취지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징수법｣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각각의 압류 제한 금액을 이중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지방세징수법｣상 압류 제한 대상인 급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압류 제한 금액이 ｢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금액(｢국민연금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압류 금지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제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국민연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법제처 19-0102, 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