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에 해당되는 글 1236건

  1. 2014.07.15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2. 2014.03.01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3. 2014.03.01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4. 2014.03.01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5. 2014.02.28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
  6. 2014.02.28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7. 2014.02.28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8. 2014.02.21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3023】
  9. 2014.02.21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10. 2014.02.20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983】
  11. 2014.02.19 쟁의행위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과-603】
  12. 2014.02.19 벌에 쏘여 치료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보상부-3102】
  13. 2014.02.18 퇴근 중 교통사고의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보상부-854】
  14. 2014.02.18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가입지원팀-1359】
  15. 2014.02.18 방화에 따른 피해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보상팀-1937】
  16. 2014.02.17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가입지원팀-653】
  17. 2014.02.17 일당직 휴업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의【근로기준과-802】
  18. 2014.02.17 관광통역안내원의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여부【가입지원팀-521】
  19. 2014.02.16 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근로기준과-571】
  20. 2014.02.16 상근 임원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471】
  21. 2014.02.16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보상팀-8820】
  22. 2014.02.16 기숙사내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요양팀-4472】
  23. 2014.02.16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근로기준과-2734】
  24. 2014.02.15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212】
  25. 2014.02.15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근로기준과-2207】
  26. 2014.02.15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13】
  27. 2014.02.13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기준과-1038】
  28. 2014.02.12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근로기준과-977】
  29. 2014.02.12 취재비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과-928】
  30. 2014.02.12 단체협약에 의한 연·월차 적치일수(분)의 수당지급이 적법한지【근로기준과-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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