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노동조합과-370]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사람이 61세 미만이라도 양도금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해당 사업을 양도가능한지 [법제처 13-0586]
- 제1종주거지역안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시설의 범위 [법제처 13-02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및 상속 가부 [법제처 12-0348]
-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의 범위 [법제처 11-0791]
-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란 관할관청으로부터 기존노선을 연장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법제처 11-0690] 시내버스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자의 범위 [법제처 11-062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판단기준 [법제처 11-0518] 개인택시 대리운전
-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의 의미가 청결상태 확인을 반드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법제처 11-032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 [법제처 11-0271]
- 예비자동차 관련 규정의 마을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적용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등 관련) [법제처 10-0383] 마을버스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4조(공제규정의 수정인가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9-0022] 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