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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9두33712]
-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국유림과 그 사업시행자의 사유림을 교환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의 범위 [법제처 18-0461]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525]
- 도교육청의 청사 및 부지가 도청의 청사 및 부지에 포함되는지 여부(「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 관련) [법제처 18-0391]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503]
- 기간이 정해진 2개의 프로젝트를 연속하여 수행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여부 및 적용임금 [고용차별개선과-1472]
- 직계약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1799]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법제처 18-0321]
- 부동산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제조업을 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관련) [법제처 18-0424]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이 가능한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등 관련) [법제처 18-0382]
- 원폭피해자복지지원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463]
- 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퇴직연금복지과-2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