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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 2018다291958]
-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고 사설납골당을 설치・관리하고 있는 자연인이 봉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27]
-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관련) [법제처 18-0368]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같은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선거구에 속한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 상실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8-0316]
- 사업장 도산 시 체불퇴직급여 산정 방법 [퇴직연금복지과-3632]
-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지급에 관한 질의 [퇴직연금복지과-3252]
- 19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하여 세차를 하던 중 쓰러져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대법 2018두40515]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고양이 생산 시설이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나목의 축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8-0409]
- 설립・경영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사립유치원 변경인가신청에 대해 강화된 시설・설비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18-0389]
- 수변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한과 제조업 공장 등에 대한 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지?[법제처 18-0417]
-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복지과-727]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산정 방법 등 [퇴직연금복지과-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