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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허가의 제한기준이 되는 사료공장에 양어용(養魚用) 사료공장이 포함되는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2) 등 관련) [법제처 18-0290]
-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고용차별개선과-1097]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610]
- 위탁사업 수행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405]
-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광주고법 2018나23307]
- 건축법에 따른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조 및 제43조 관련) [법제처 18-0283]
-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배우자가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한 경우 그 자녀도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8-0347]
- 지방자치단체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404]
-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00]
-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62]
- 근무평정결과 저조에 따른 근로관계종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서울행법 2007구합36138]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법제처 18-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