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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02 자발적으로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2. 2013.10.02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3. 2013.10.02 퇴직금 등 포괄적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
  4. 2013.10.02 일용직 근로자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법상 반환일시금중 하나만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5. 2013.10.02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6. 2013.10.02 청원경찰 근무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동 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
  7. 2013.10.02 공무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8. 2013.10.01 【판례 99다68027】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9. 2013.10.01 【판례 99도5210】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아니한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10. 2013.09.30 【판례 98다56645】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귀속 주체
  11. 2013.09.30 【판례 99도5023】교통사고, ‘도주’의 의미
  12. 2013.09.29 【2000도2123】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
  13. 2013.09.29 【판례 2000도1007】식품공전 제3.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14. 2013.09.29 【2000도764】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규정의 폐지로 그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15. 2013.09.28 【2000두7605】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의 효력
  16. 2013.09.28 【99다71276】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17. 2013.09.28 【2000다39513】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18. 2013.09.27 【판례 99다53827】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위탁하여 운행하게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위탁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2013.09.27 【판례 99두10520】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20. 2013.09.27 【판례 99도3910】도주운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상해’의 의미
  21. 2013.09.27 【판례 99다54004】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22. 2013.09.26 【판례 2001도204】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23. 2013.09.26 【판례 2000두2723】파산관재인이 임금채권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
  24. 2013.09.26 【판례 2000도4299】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지 여부
  25. 2013.09.26 【판례 2000다6375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6. 2013.09.26 【판례 2000다61312】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2013.09.26 【판례 2000다57498】이삿짐 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트럭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8. 2013.09.26 【판례 2000다21512】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9. 2013.09.26 【판례 2000두8523】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매립장의 조성면적을 축소,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경우
  30. 2013.09.26 【판례 2000두2457】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철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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