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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6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2. 2013.10.16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할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3. 2013.10.16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던 근로자들을 법원이 정당해고 확정판결시 최초의 해고일에 소급하여 해고 가능 여부
  4. 2013.10.16 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를 근기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5. 2013.10.16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
  6. 2013.10.16 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 위반과의 관계
  7. 2013.10.16 임산부에 대한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서 교부 조건에 대해
  8. 2013.10.16 연소근로자 고용에 필요한 서류는
  9. 2013.10.16 일용직도 보건휴가와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10. 2013.10.16 업무상 부상의 요양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11. 2013.10.16 생리휴가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2. 2013.10.16 입사후 일주일 정도면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13. 2013.10.16 월급 통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4. 2013.10.16 연차휴가수당 반납분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및 산입범위
  15. 2013.10.16 출입국 관리법상의 ‘연수취업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16. 2013.10.16 용역계약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있는 자를 용역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또 합법적인 근로계약 체결 절차와 방법은
  17. 2013.10.16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 현장실습생으로 일한 고등학생이 근로자인지
  18. 2013.10.16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19. 2013.10.16 1년미만 근무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환수 여부
  20. 2013.10.16 하루 결근하였을 경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지
  21. 2013.10.16 자회사에 모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면서 자회사 정상화시 모회사로 다시 승계키로 하였을 경우 모회사에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22. 2013.10.16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23. 2013.10.16 사용시기 특정하지 않은 휴가 사용 무단결근 여부, 사용시기 특정 휴가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 여부
  24. 2013.10.16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25. 2013.10.16 퇴직금수령을 위해 퇴직처리 후 재입사 한 경우 퇴직의사표시의 진의 여부 및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기산점은
  26. 2013.10.16 월 만근제 채택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월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있을 때, 이것이 소정근로일수 개근의 요건으로 유효한지
  27. 2013.10.16 근로자 개인별 동의를 받아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휴가대체가 필요한지
  28. 2013.10.16 사업의 일부폐지가 업무상 재해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에도 해고가 가능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29. 2013.10.16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30. 2013.10.1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같은 계약조건으로 연장한 경우의 계약 종료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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