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에 해당되는 글 10217건

  1. 2013.10.08 【판례 2005다53705】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
  2. 2013.10.08 【판례 2003도519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3. 2013.10.08 【판례 2004두10142】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4. 2013.10.08 【판례 2003두14666】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사유인 결격사유 있는 임원의 개임기한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5. 2013.10.08 【판례 2004두8828】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승인
  6. 2013.10.08 【판례 2002도6931】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의 의미
  7. 2013.10.08 【판례 2003두8289】폐수대기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8. 2013.10.08 【판례 2003두3246】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 (전)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9. 2013.10.08 【판례 2004도1529】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처리는 하지 않고소각처리만을 한 경우
  10. 2013.10.08 【판례 2003도4953】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재교부받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허가증을 재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11. 2013.10.08 【판례 2002두10704】설치승인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당연무효
  12. 2013.10.08 【판례 2002다51586】매수인에게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13. 2013.10.08 【판례 2004두961】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 적정 여부에 관한 기준설정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4. 2013.10.08 【판례 2002도2298】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그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15. 2013.10.08 【판례 2003도7507】수질환경보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6. 2013.10.08 【판례 2002도6081】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
  17. 2013.10.08 【판례 2002도4293】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의 공문서여부
  18. 2013.10.08 【판례 2002도3116】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
  19. 2013.10.08 【판례 2002다46331】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 2013.10.08 【판례 2000두8967】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 및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1. 2013.10.06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
  22. 2013.10.06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이 지방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지방공사 소속 근로자로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23. 2013.10.06 징계규칙 개정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4. 2013.10.06 휴게시간을 포함하면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나 휴게시간을 제하면 12시간 미만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25. 2013.10.06 일부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
  26. 2013.10.06 무사고 안전장려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7. 2013.10.06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
  28. 2013.10.06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29. 2013.10.06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 금지와 관련하여 임신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30. 2013.10.06 해당월에 7일만 근무하고 근로계약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