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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5 【판례 99다7367】방호원들의 업무형태에 비추어 야간·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2013.09.25 【판례 99다1178】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3. 2013.09.25 【판례 2000다22591】이사대우로 승진한 공장장, 근로자에 해당한다
  4. 2013.09.25 【판례 99두8657】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2013.09.25 【판례 99두4235】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2013.09.25 【판례 98다54960】배차 지시에 대한 거부행위는 해고사유가 된다
  7. 2013.09.25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8. 2013.09.25 【판례 99다34475】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9. 2013.09.25 【판례 98두15269】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포함해야 한다
  10. 2013.09.25 【판례 99두2963】전직·전보처분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11. 2013.09.25 【판례 98다18612】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12. 2013.09.25 【판례 99다5843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3. 2013.09.25 【판례 99다31704】정지선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 여부
  14. 2013.09.25 【판례 98다38708】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진입 방법
  15. 2013.09.25 【판례 99도3716】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16. 2013.09.22 【97누3767】전세버스 버스전용차로 위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17. 2013.09.22 【99다41824】자동차에서 히터 켜고 잠을 자다 질식사,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2013.09.22 【99도3576】음주단속 경찰관 목격진술의 신빙성
  19. 2013.09.22 【99다24201】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중 녹색 등화에 의한 신호의 의미
  20. 2013.09.18 【99도1243】‘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21. 2013.09.18 【98다11628】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
  22. 2013.09.18 【99마5143】임금 등 지연손해금 채권 최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는다
  23. 2013.09.18 【98두9219】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4. 2013.09.17 【99도2910】탈법 목적의 명목상 대표이사 사용자로 볼 수 없다
  25. 2013.09.17 【99다48986】자기 소유 버스로 수영장에 전속 운행자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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