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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을 하는 것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 등 관련) [법제처 18-0219]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의 기준(「청원경찰법」 제6조 등 관련) [법제처 18-0355]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262]
-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처벌 등 법적 구제방법 [여성고용과-775]
- 직장 동료가 여성근로자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를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한지 [여성고용팀-538]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여성고용팀-60]
- 남성 비서가 있어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530] / 보훈특별고용에 남성만 모집채용시 차별인지 [여성고용정책과-3854]
- 간부사원(과장급 이상 직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8가합141]
- 국방부의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18-0304]
-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제처 18-0157]
- 고졸 여사원 대상 희망퇴직이 성차별인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3226]
-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의 위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738]
- 입사지원서에 키와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 체크 시 법 위반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