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가 아닌 총 4층의 공장에 대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법제처 21-054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전문기관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도 부과되는지 여부 [법제처 21-0571]
- 이중벽탱크를 탱크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Ⅰ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의 준용 여부 [법제처 21-0587]
- 발주자로부터 소방시설의 설계를 도급받을 수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자의 자격 [법제처 21-0451]
- 한 사업소 안에 있는 기존 저장탱크와 신규 저장탱크의 저장능력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426]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설치 범위 [법제처 21-043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호에 따라 “전기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법제처 21-0398]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 [법제처 21-0269]
-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 대상 또는 일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조례의 규정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 [법제처 21-0253]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기존에 등록된 기술인력의 변경 없이 기술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 21-0028]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법제처 20-0688]
- 공업용 수소가스 충전 도중 수소가스 누출로 부상, 원청과 하청업체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울산지법 2019가단1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