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소방, 안전 관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제처 06-0388]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법제처 06-0247]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대통령령으로의 위임방법) [법제처 06-0259] 소방전문치료센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법제처 06-0107] 소방용기계·기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법제처 06-0079] 다중이용업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시행일) 관련 해석 [법제처 06-0009] 스프링클러설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법제처 05-0166] 영화상영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