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산업안전 관련
-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 [산업보건과-3831]
- 수리 중 튀어나온 타이어에 수리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 2015도5545]
-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가설된 계단에서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 [대구지법 2014가단27071]
-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 [산업안전과-5207]
- 공기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산업안전과-5272]
-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 [산업안전과-5259]
-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170]
-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으로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231]
-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842]
-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201]
-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1020]
-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받침대가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근로자가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 [울산지법 2015고단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