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발생 여부 [근로복지과-1717]

<질 의>

❍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에어로빅 강사의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에어로빅 강사가 4주간을 평균하여 산정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717,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