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운수회사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의 징계로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아 동 승무 정지기간 중에 반성문 제출 및 교육 등을 위해 출근(매일 1시간정도)하였고, 승무정지기간을 전후로 정기휴일 4일을 쉬어 실제 승무일이 16일인 경우 개근 여부 판단 방법과 주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회 시>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또는 출근율을 판단함에 있어 당초 근무하기로 정하였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로 정직된 기간은 위 기간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한편,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동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주휴·월차휴가·연차휴가의 성질을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672, 2002.08.09】

 

'♣ 근로자/공무원 ♣ > 휴일/휴가[행정해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0) 2013.11.10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의 학교휴업(재량방학,효도방학) 기간 중 휴일·휴가 발생여부  (0) 2013.11.10
주휴일의 간격이 7일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도록 부여할 수 있는지  (0) 2013.11.09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  (0) 2013.11.03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0) 2013.11.03
연차휴가계산시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의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  (0) 2013.10.16
24시간 격일제 근로의 경우 1주간의 비번일 중 1일을 유급처리시 별도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0) 2013.10.16
복격일제(2일근무 1일휴무) 근로형태를 도입하면서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와 대체키로 한 특약이 유효한지  (0) 2013.10.16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서 월차휴가를 12시간만 부여가 가능한지  (0) 2013.10.16
사용시기 특정하지 않은 휴가 사용 무단결근 여부, 사용시기 특정 휴가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결근처리 여부  (0) 2013.10.16
단체협약상의 특별휴가사용시 주휴일, 연차계산을 위한 개근여부  (0) 2013.10.16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