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단위분리결정이후 교섭단위 변경이 가능한지

 

<질 의>

❍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받은 이후, 여하한 환경이나 사유로 교섭단위 재결합이 요구될 경우 노사간 임의적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는지, 만약에 노사간 임의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분리된 교섭단위 재결합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시>

1. 노조법 제29조의3 제2항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교섭단위분리 결정 권한은 노동위원회에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한 이후 사정변경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하거나 교섭단위 분리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기존의 분리결정을 취소하거나 새로운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노사가 임의적으로 교섭단위 재결합을 할 수는 없음.

【노사관계법제과-900,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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