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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도305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0도3051】
【판례 2000도3051】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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