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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
경영악화로 인한 ‘희망퇴직’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780】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다68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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