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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법제처 06-0107] 소방용기계·기구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06]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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