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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노조 68107-328]
직장폐쇄의 부당한 지속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여부[협력 6814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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