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대기발령과 이에 이은 직권면직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직권면직이 정당한 처분으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다25240】
- 단체협약에 해고의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대법 2005두8788】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5다34407】
-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4두14915】
-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다68058】
-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 수리한 것은 해고 아니다【대법 2003다26044】
- 업무상 재해근로자의 해고 등 관련【근로기준팀-3500】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근로기준팀-998】
-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근로한 자를 임용시 고지하지 아니한 채용자격미달을 이유로 해고 가능한지【근로기준팀-1962】
- 유니온숍 규정에 의거 노조에서 제명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근로기준과-1377】
-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판례 2001다76229】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