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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의 정당성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판단 기준【대법원 2005두10149】
  • 【판례 2001두8018】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 【판례 2001두10455】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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