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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기간

  •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 2010두12682]
  •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의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85】
  • 복직자의 해고기간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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