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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학교법인이 교원에게 계약기간의 만료로 교원의 신분이 상실되었음을 통보한 행위가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8두1209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대법 2006다48229】
학교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근로기준팀-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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