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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이 사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으..
【판례 2010두14794】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료화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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