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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규정

  • 【판례 2001다54977】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
  • 【판례 2002다29442】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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