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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차등제도

  •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
  • 【판례 2002다328】하나의 사업 내에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금차등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 임원과 사원의 퇴직금 차등제도 관련
  • 【98다11628】퇴직금차등제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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