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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 관련 [법제처 07-015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법제처 06-02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법제처 0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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