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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 [법제처 09-0227]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법제처 05-0136] 납골시설의 부지가 무상귀속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당시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의 의미[대법 2006두1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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