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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

  • 초기업 노조 사내하청 분회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및 인원 산정방법[노사관계법제과-697]
  •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는 초기업노조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83]
  • 초기업노조 산하기구의 ‘운영규정’이 독자적 규약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24]
  •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분회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노동조합과-692]
  •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 여부[노사관계법제팀-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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