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18 민법 제391조에서 말하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 [대법 2005다73914]
  2. 2014.08.24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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