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21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대법 2003도3984]
  2. 2013.10.09 【판례 2007도8401】구 폐기물관리법의 양벌규정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