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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대법 2007다5435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대법 2003다18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과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대법 2002다3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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