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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적부분

  • 신설노조가 채무적 부분 확보를 위해 기존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718]
  • 단체협약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노동조합과-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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