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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근거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8두2221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대법 2007두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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