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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처분

해고무효 소송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 2012다14036]
【판례 99다34475】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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