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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법제처 13-0067]
  •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서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책임을 지는지[대법 2010다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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