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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 [법제처 11-0355]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법제처 13-0498]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근로개선정책과-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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