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태그의 글 목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규정의 적용시 중개업자인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를 동일시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10]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1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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