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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조합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비구역 내 다른 토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 환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19-0073]
조합원에게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대법 2011두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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