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주택임차인
간접점유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 2005다64255]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대법 2004다69741]
대지와 건물이 일괄매각되었으나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이 다른 경우 배당표의 작성방법 및 배당이의방법[대법 2001다66291]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대법 2002다20957]
PREV
1
NEXT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
Facebook
,
Youtube
,
Google+
티스토리툴바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구독하기
